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임지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4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임지훈,김진규,김성준, 서정호,김종인,이오상, 김강래,정창규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천광역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ㆍ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ㆍ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학교급식법 ○ 제11조(영양관리)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 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 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윤권구
연락처	032-420-8430